군소음보상금 지급신청, 필요서류, 신청방법부터 보상금 산정기준까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원주는 군소음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태 거주해놓고 이제서야 알게됐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혜택. 챙겨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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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 개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원주비행장(K-46)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대책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개별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11.27.

지급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법 시행 이전의 피해 보상은 지자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필요시 개별소송 진행)

신청기간

매년 1 ~ 2월 중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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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대상자에 해당하고 가구 수가 일정비율 이상이라 그런지 아파트 관리실에서 한번에 수납을 받던데,
문제는 9:00 ~ 17:00, 이틀동안만 진행한다는 점. 직장인은 어떻게 받으라고 참나 ^_ㅠ

아무래도 등기로 보내야 할 것 같다.

 

보상 신청 기간은 1월 31일 이전에 가능할 경우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2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청으로 방문해야 한다.

아무때나 방문이 가능한 건 아니고 세대대표 또는 본인의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나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중이라 방문 신청이 어려워 우편접수 예정인데, 시청으로 등기를 보내면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편으로 작성 서류가 왔는데,  옛날에 살았던 집은 이런게 배송이 안왔었음

2년을 살면서 다 놓쳤다는거...^^띠바

이렇게 우편으로 따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되어있는 작성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인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래 사진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 일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보상을 하다 보니, 지급 처리 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신청은 1~2월인데 결정통지가 5월 말 경 발송되고, 보상금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전입시기와 근무지 기준으로 월 지급금액이 표시되어있는 표인데, 나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이며, 보상지 밖 100km 이내 재직자이기 때문에 제일 낮은 금액이 예상된다. 그래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꽤 되는거 같음!
아래는 우편으로 온 군소음 보상금 지급신청안내의 원본 파일이니, 아래 글도 참고하면 좋을듯

 

 

안 챙기면 손해인 군소음 보상금

미리 일정 체크하고 꼭 꼭 챙기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