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1 군소음보상금 지급신청, 필요서류, 신청방법부터 보상금 산정기준까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원주는 군소음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태 거주해놓고 이제서야 알게됐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혜택. 챙겨갑시다. 군소음 보상 개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원주비행장(K-46)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대책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개별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11.27. 지급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법 시행 이전의 피해 보상은 지자체.. 2023. 1. 17. 이전 1 다음
